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내용필수 웹에디터 시작 > > > ■헌재 사무관이 "이재명 재판 재개" 및 "우리나라 모든 공직선거는 다 무효"라고 주장■(전 동아일보 논설위원 권순활TV, 페북 제공) > > 현직 공직자인 이윤성 헌법재판소 사무관이 “나는 이재명을 대통령이라고 부르지 않고 있다”면서 “그것은 공무원으로서 이런 범죄자가 대통령이라는 것을 인정할 수 없기 때문”이라고 단호하게 선언했다. > > 이사무관은 경남 창원 출신으로 서울대를 졸업하고 영국 글래스고 법학전문대학원에서 법학석사 학위를 취득한 강단과 결기를 갖춘 법률 전문가 공직자이다. > > 이사무관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“대장동 사업자들에게 대해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. 징역 8년 등을 선고했는데 검찰 구형보다 더 강하다”라면서 “얼마 전까지만 해도 법원이 이재명 재판을 모두 멈추고 김만배의 뇌물죄 등을 무죄로 판단했는데 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을 협박하고, 국정감사 증인으로 불러 조리돌림하자 법원이 분노한 것으로 보인다”고 지적했다. > > 그는 또 “좌파 판사들이 민주당에게 우호적인 판결을 하는 것이 많았는데, 민주당이 법원을 강하게 압박하자 용기를 내는 판사가 나왔다”라면서 “유동규 씨가 내부자로서 자백을 하고 부인할 수 없는 증거들을 많이 내놓았기 때문에 무죄판결을 내릴 수 없었을 것”이라고 분석했다. > > 그러면서 “검찰이 주장하는 것은 다 표적수사, 허위수사라고 주장하던 사람들이 이 부분에서 이재명을 더는 옹호하기 어렵게 됐다”라고 밝혔다. 이 사무관은 특히 “법원은 나머지 재판들도 정상적으로 진행하여 이재명을 끌어내리고 다시 선거를 해야 한다”라고 역설했다. > > 그는 얼마 전에는 “우리나라도 가입해있는 (유럽평의회 산하 국제헌법자문기구인) '베니스위원회'가 권고하는 기준이라면 우리나라의 선거들은 모두 무효다. 판사가 선관위원장이기 때문에 묻어둔 것”이라고 날카롭게 지적하기도 했다. > > (전 동아일보 논설위원 권순활TV, 페북 제공) > > 웹 에디터 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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